[사설] 버스 파업 코앞인데, 파업 의도 의심하는 정부

경기 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인 노선버스 파업(15일)이 임박한 가운데,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석회의를 열었으나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근로시간 단축을 왜곡하고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할 만하다”고 밝혔다. 파업 현실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제시보다 여론전에 매달리는 모양새로 비친다.

정부는 이번 파업과 주 52시간제 시행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파업을 결의한 사업장들이 대부분 준공영제나 1일 2교대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노동 존중 정부’라면서 임금투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듯한 태도와 지자체에 요금 인상 부담을 전가하려는 태도 모두 문제다.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경기 지역의 경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광역 노선에서 파업을 결의했지만, 하루 18시간 노동에다 연장근로수당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아 임금 축소 여파가 크다. 더구나 준공영제를 하지 않는 많은 사업장들이 더 심각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지자체들도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특히 노동 시간 감축에 따른 비용 증가 부담이 가장 큰 경기도는 다른 대책들과 함께 비용의 일부를 소비자가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