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졸렬한’ 무역보복 조처 당장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6월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 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오사카/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처를 발표했다. 경제보복은 과거 양국 관계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일로, 두 나라 관계를 끝내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과 대립, 갈등으로 몰고 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얼마 전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해 징용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음에도 일본이 이를 둘러싼 건설적 논의조차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본은 “적절한 수출관리 제도의 운용을 위한 것”이라며 보복 조처가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옹색한 변명일 뿐이다. 일본 언론들도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처’라고 입을 모으는 마당에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강제징용으로 숱한 인권유린과 불법을 자행해놓고 사과는 못할망정 피해배상 요구를 경제보복으로 틀어막으려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일본은 졸렬한 보복 조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일본은 며칠 전 자국이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한 무역”과 “시장 개방”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래 놓고 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경제와 무관한 과거사 갈등을 통상 문제에 끌어들인 것은 이만저만 자가당착이 아니다.

일본이 이번에 보복 조처로 수출규제 대상에 올려놓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세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다. 일본은 한국을 수출허가 면제국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들 소재는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70~90%에 이르러,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면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 조처가 일본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내부의 비판에도 귀 기울이길 바란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일본이 이번에 그치지 않고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