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후보, ‘검찰개혁’이 시대 소명임을 새겨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논란 속에 마무리됐다.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과 관련해 몇가지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른바 ‘한 방’은 없었다. 임명 동의투표가 필요없어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25일께 검찰총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청문회에 이목이 집중된 것은 윤 후보자가 그동안 검사로서 보여온 소신 행보와 적폐청산 수사 성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다. 무엇보다 검찰 개혁에 얼마나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치적 중립의 의지가 있는지 등은 검찰총장 자격을 검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윤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법 등 여야 4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 중립에 대해서도 “국민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오늘 밝힌 입장을 임기 내내 흔들림 없이 지켜주기 바란다.

이날 청문회에선 검찰 후배인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개입했는지 등 몇몇 도덕성 관련 쟁점들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윤 후보자는 “한두차례 골프 치고 식사한 적은 있으나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사건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2015년 양정철씨(현 민주연구원장)한테서 총선 출마를 권유받은 사실도 처음 공개됐다. 올해 초 식사 자리에서 만난 사실도 드러나 정치 중립 논란을 빚었다.

그의 적폐청산 수사를 ‘정권 코드 맞추기’로 폄하하는 보수 언론·야당의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 굳이 표현하자면 국민에게 ‘코드 맞추기’ 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양정철 원장과의 회동도 그 자체로 중립을 시비할 일은 아니다. 다만 역대 검찰에서 정치 편향은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적 요소였다. 총장에 취임하면 이 점을 명심해 행동거지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검찰 개혁에 대해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론 수사권·기소권이 완전 분리돼야 한다는 생각도 덧붙였다. 검찰 개혁이 고비에 선 시점이다. 윤 후보자는 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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