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장관 임명, ‘검찰개혁’ 가시적 성과로 답해야

문 대통령 “국민 분열에 깊은 고민 했다”
조 장관,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해야
젊은층 비판·분노에 진정성 있는 응답을

조국 법부무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 강행에 따른 정치적 논란보다, 권력기관 개혁의 분명한 성과를 내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만큼, 조국 장관은 가장 큰 과제인 검찰개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논란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과 정의’ 가치에 대한 젊은층의 상실감과 분노를 무겁게 인식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 수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의 전례 없는 논란이, 우리 사회의 공정·공평 가치와 민주주의 제도를 한걸음 진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한 데서 보듯이, 지난 한달간 우리 사회 전체가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과 갈등에 휩싸였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택한 건, 임기 중에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수사에 나선 건 명백한 ‘정치 개입’으로, 국민 판단을 제한하려는 오만한 행동이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청문회 도중에 부인 기소 사실을 발표했음에도 ‘조국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이 줄어들지 않은 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그만큼 크다는 걸 방증한다. 비록 논란이 거셌지만, 이런 검찰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권력기관 개혁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조국 장관은 이런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조국이 장관 된다고 검찰개혁이 이뤄지겠느냐’는 의구심을 불식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의 힘을 빼는 가시적인 성과를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 앞에 내보여야 한다. 그래야 숱한 논란을 무릅쓰고 조국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한 대통령의 결단이 정당성과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입하거나 지시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될 것이다. 아무리 검찰 수사가 무리하고 정치적이란 인상이 짙다고 해도, 이미 시작된 수사에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가 압력을 넣는 걸로 비치는 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검찰의 (부인 기소) 결정을 존중한다.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말처럼 당당하고 원칙에 맞게 검찰 수사에 대응하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의 상대적 상실감을 절감했다”며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살피고 특히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말이 단지 조국 장관 임명에 비판적인 청년층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개혁이란 시급한 과제와는 별개로, ‘조국 논란’ 과정에서 표출된 젊은층의 실망감과 분노에 진정성 있게 응답해야 한다. 물론 젊은 세대의 요구는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의 개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집권세력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젊은이들의 갈망에 공감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교육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제도와 절차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나가길 바란다. 이건 자유한국당의 반대나 검찰의 조직적 저항과는 전혀 결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하다. 검찰의 칼끝은 계속 조국 장관과 가족을 향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방을 키울 게 분명하다.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