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민’ 수수료 논란 속 주목되는 지자체 ‘배달앱’

배달의민족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배민)이 1일부터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5.8% 정률제로 바꾸면서 불거진 수수료 인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배달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 이어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과점 횡포”라며 지역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은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특별법 입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민은 6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점주들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점주 보호 대책이나 수수료 체계 보완 방침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알맹이가 빠진 사과문이 나오자 배달앱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배민’ 사용을 중단하자는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업계 2, 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 운영사인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세 배달앱의 점유율을 합치면 90%가 훌쩍 넘는 독점적 지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당시 배민 쪽은 수수료 인상은 없을 거라고 했다. 이번에 수수료 체계를 바꾼 것은 지분 매각 전부터 검토해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수료 체계 변경으로 8만8천원 월정 광고액을 냈을 때보다 혜택을 보는 건 월 매출 150만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들뿐이다. 상당수 자영업자는 전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사실상 수수료를 올린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군산시의 ‘공공 배달앱’은 주목할 만하다. 군산시는 지난달 13일부터 가입비와 광고료 없는 ‘배달의 명수’ 앱을 출시해 24일 동안 6937건을 처리했고 가입자 2만3549명을 확보했다. 이 앱은 지역화폐인 ‘군산 사랑 상품권’ 할인 혜택도 준다. 지자체들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경기와 경북, 서울 광진구 등도 군산시를 모델로 공공 배달앱을 만들기로 했다. 공공 배달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지역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시도라는 점에서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