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안전 위협하는 대북전단 규제 불가피하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월31일 김포시 월곶리에서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미국 돈 1달러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을 보내는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연합뉴스

통일부는 4일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막으려고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한다”며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하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은 이날 오전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개인담화를 내어 ‘반공화국 삐라에 조처 않으면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최악 국면 경고’를 한 뒤에 나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 방침은 남북관계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본다.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2조 1항)를 명시하고 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와 별개로 대북전단은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도 남쪽이 풀어야 문제다.

일부에서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들어 대북전단을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기 파주, 김포, 연천 등 휴전선 근처 주민들은 ‘삐라를 뿌리면 우리는 폭탄 맞는다’고 반발해왔다. 실제로 2014년 10월 연천에서는 한 탈북자 단체가 날린 전단 풍선에 북한이 공중사격을 했고, 국군이 대응사격을 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적이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10월 국정감사 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가 ‘대북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한 탈북자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이 막자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11월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자 단체) 후원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이며 실제 북한으로 가는 전단은 거의 없다”며 대북전단의 실효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남쪽을 거칠게 압박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감정적인 담화 내용은 유감이다. 북한은 대남 엄포가 아닌 대화에 나서야 한다. 남북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