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부회장 아들 ‘황제 병역’, 철저히 규명하길

대기업 부회장 아들의 ‘특혜 병역’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주요 신용평가기업인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이 공군 부대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부대 간부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각종 특혜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개병제를 택한 우리 사회에서 병역의 공정성이 부모 재력 등에 영향받아 흔들리는 것은 국방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국방부와 군은 신속·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사안은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울) 금천구 공군부대의 비위 행위를 폭로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부대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나이스그룹 부회장의 아들인 ㄱ 상병이 부대 간부에게 빨래와 생수 배달을 시키는 등 특혜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ㄱ 상병이 냉방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장교들도 사용하기 어려운 1인실 생활관을 따로 배정받아 썼고, 정식 외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대 바깥으로 나가 부모를 만나고 오는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공군이 편제에도 없는 이 부대 행정병 자리를 만들어 ㄱ 상병을 내려보냈다는 ‘낙하산’ 의혹까지 제기했다.

14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몇몇 특혜가 행해진 건 사실이라고 한다. 이 부대 간부들은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환자여서 취한 조처”라는 등 핑계 대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돈 없고 집안 배경이 좋지 않은 병사에게도 같은 편의를 제공해줄지 의문”이라는 반문이 나온다. 젊은이들이 인생의 가장 역동적인 시기에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것을 요구하려면 반드시 답해야 할 물음이다. 공군본부가 감찰에 착수했다지만, 그 정도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국방부가 나서서 군 전체를 아우르는 개선책까지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