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확대, 지역별 ‘공공의대’ 설립으로 가야

2일 오전 대전시 동구 천동 천동초교 운동장에서 의료진들이 쉴틈 없이 학생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2년부터 10년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을 지금보다 4천명 늘리는 방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중이라고 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달 안에 세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거라고 하니, 큰 방향과 줄기는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코로나19 위기에 비춰서도, 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안을 보면, 4천명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 정원으로 배정한다. 500명은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등 특수 분야로, 나머지 500명은 기초과학과 제약·바이오 연구 분야로 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우리 의료 구조의 취약 분야에 맞춤형으로 인력을 늘리려는 정책 의도가 반영된 점은 높이 살 만하다.

문제는 정원 배정 방식이다. ‘지역의사’는 사립대를 포함한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제 특별전형’ 방식으로, 특수 분야와 의과학 분야는 희망하는 대학을 심사해 각각 정원을 배정할 계획인가 본데, 너무 쉽게 가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 의료 인력 확대의 목적은 무엇보다 ‘공공의료 강화’에 있다. 의대 정원 배정 방식도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의료 정책 전문가들은 ‘공공의대’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2018년에 폐교한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의대를 정원 70명 규모의 공공의대로 전환하는 계획 말고는 없다.

공공의대를 의료 취약지역에 설립하면 국가의 책임성과 교육의 전문성, 의사 소명의식까지 높일 수 있다. 공공의대 수련기관 구실을 할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유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의사 수뿐 아니라 공공의료 병상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려면 공공의료 인력의 공급과 수요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한다며 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심각한 시장화와 무한경쟁 실태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공공의료 쪽으로 집중해야 의사들의 반발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공공의대를 지역별로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