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부만 돌려받은 용산기지, ‘완전한 반환’ 속도 내야

한-미가 이번에 반환하기로 합의한 12개 미군기지 가운데 하나인 용산구 캠프킴. 정부는 캠프킴 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공공임대 등 3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기지 12곳이 추가로 한국에 반환된다. 용산기지 안의 체육시설 2곳도 포함됐다. 2002년 한·미가 주한미군 기지 80곳에 대한 반환 작업을 시작한 뒤 용산 미군기지를 일부나마 돌려받기로 한 것은 처음이어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2개 체육시설의 면적은 5만3418㎡로 용산기지 전체 면적(203만㎡) 중 2.6%밖에 안 된다. 이제 겨우 첫발을 뗀 것으로 갈 길이 멀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 문제 협의도 진전이 없었다. 미국의 신속한 기지 반환과 비용 부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11일 미국과 201차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어 서울, 경기, 대구, 경북 포항, 강원 태백 등에 있는 11개의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2년 한·미가 반환에 합의한 전체 80개 기지 가운데 이제 12곳이 남아 있다. 이 수치로만 보면 많이 반환된 것 같지만, 최대 현안인 용산기지 반환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핵심 시설인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의 평택 이전 일정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미국이 연합사의 일부 잔류도 원하고 있다. 용산기지가 완전히 반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용산기지가 반환되면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용산 국가공원이 하루속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협상을 해나가기 바란다.

정부는 이번에도 반환받는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 문제를 추후 협의로 미뤘다. 정부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협의가 길어지면 기지 반환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최대한 기지 반환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선 반환-후 비용 청구’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해외주둔 미군이 미군기지를 돌려준 뒤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화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책 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 녹색연합은 “그동안 정부는 오염 비용 청구, 미군기지 환경관리 강화, 소파 개정 등 어떠한 것도 미국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이 없다”고 비판한다. 수십년간 토지를 사용하면서 심각하게 오염시켰다면 사용 주체가 책임을 지는 게 상식이다. 정부가 더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