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12곳 추가 반환…용산 일부도 포함

한-미, 오염정화는 추후 협의키로

정부는 11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미군기지 12곳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반환받기로 한 서울 중구 극동공병단.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서울 용산기지 체육시설 2곳을 포함해 주한미군기지 12곳을 돌려받는 데 합의했다. 논란을 거듭해온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문제는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미국과 201차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어 서울과 경기 일부, 대구 남구, 경북 포항, 강원 태백 등에 있는 11개의 미군기지와 용산기지(2개 구역)를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용산 미군기지(203만㎡)의 일부(5만3418㎡)가 반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환되는 12곳의 총면적은 145만3549㎡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염정화 책임 문제와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은 추후 협의 과제로 돌렸다. 한·미는 또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으며, 오염관리 기준 개발, 공동 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 절차와 공동조사 절차 개선 방안도 협의해 가기로 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정부는 오염비용 청구, 미군기지 환경관리 강화방안, 소파 개정 등 어떠한 것도 미 측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이 없다”며 “협의 지속을 핑계로 오염된 기지를 우선 돌려받고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입장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