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에 ‘감 놔라 배 놔라’ 말고 의원 전수조사부터 하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만나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엘에이치(LH) 사태’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가 ‘수사 주체’ 문제를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2일 ‘엘에이치 특검’을 제안한 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특검 수용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허영 대변인은 13일 “검찰 수사만이 답이라며 ‘검찰 만능주의’를 부르짖던 국민의힘이 대체 뭐가 두려우냐”며 “특검 출범에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장 검찰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윤희석 대변인은 “무엇이 두려워 검찰 수사를 피하는 것이냐”며 “검찰 수사부터 진행하다가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내용을 이첩하면 될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시민 안철수’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는 청원을 올렸다.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엘에이치 사태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인력 770명이 투입된 매머드급 특수본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주체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수본은 지난주 엘에에치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번주부터 투기 혐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한다. 가족·친인척의 차명계좌까지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이 와중에 수사 주체를 바꾸라는 주장은 수사에 혼선을 줄 뿐 아니라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부를 수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치권이 실효성 없는 소모적 공방을 계속하는 건 4·7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가 의심된다. 민주당이 출범에만 상당 기간이 걸리는 특검을 지금 주장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에 매달리는 건 ‘윤석열 효과’를 등에 업고 특수본 수사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단 특수본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이든 검찰 수사 전환이든 논의하는 게 순리다.

여야는 수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 땅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착수해야 한다. 국민들은 땅투기에 엘에이치 직원뿐 아니라 공직자도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과 비서관들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의정 활동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입수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국회의원과 가족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데도 여야는 전수조사와 관련해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여야가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조사를 미루는 건 국민 신뢰를 또다시 저버리는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 300명 의원 전원이 엄정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