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먹여살리는 기업 뺏길라” 비수도권 인내 한계 왔다

정부가 수도권에 국내 대기업 첨단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하자, 지난해 11월18일 1만여명의 경북 구미 시민들이 구미공단 운동장에서 모여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구미시청 제공

김문수 ‘대수도론’ 반발 불질러…전면전 될지 주목

정부가 그동안 수도권 규제를 야금야금 풀어오면서 강원도 등 13개 비수도권 시·도로부터 몇 차례 반발을 샀으나, 반발 강도는 광역단체장 등의 ‘성명’이나 ‘건의문’ 발표에 머물러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발의 강도가 사뭇 다른 것 같다. 이처럼 비수도권 광역단체를 뭉치게 한 것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지난 6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수도론’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가 밝힌 ‘대수도론’은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확보될 수 없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려면 경기도와 서울, 인천을 하나의 대수도 개념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수도론’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수도권이냐, 아니면 지방이냐의 관점 차이 때문에 즉각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지방 주민과 자치단체에 큰 위기감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수도권에 국내 대기업 첨단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한 뒤, 엘지전자 계열회사로 ‘먹고사는’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던 것은 그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엘지 계열 3대 전자회사가 수도권 규제 완화로 기존의 경북 구미 공장 대신 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구미 2조2843억원, 대구 1조6689억원의 생산액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고용도 구미 1만776명, 대구 7873명이나 줄어드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시책 하나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지역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나중규 연구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경기도 파주의 엘지 계열 공장만 키우면 대구·구미 지역의 공장은 중·장기적으로 소멸하고 협력업체 수십곳도 덩달아 파주로 이전해 지역 공동화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의 관광·레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외국인 관광객의 85%가 서울만을 방문하는(2003년 기준) 관광산업의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강원도의 추산으로는 25개 첨단산업의 수도권 비중이 10% 증가하면 20만~30만명의 순인구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수도권의 택지개발 규모 확대, 공장 신·증설 및 지역개발사업 확대 등으로 이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강원도 등 비수도권 지방의 시각이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 시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도시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을 동반추락시키는 수도권 규제 완화 기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단체들 사이에 재연되고 있는 이런 갈등구조가 예전처럼 단체장 교체기에 벌어졌던 ‘성명전’으로 끝날지, 아니면 사활을 건 ‘전면전’으로 치달을지 주목된다.

춘천/김종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