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말로는 규제·실제론 심화

‘수도권 과밀집중문제 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 출범식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참가자들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의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불신받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300여개 시민단체 ‘과밀반대 전국연대’ 결성
“대기업 공장 증설·개발…정권의 변절” 비판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전국의 주요 시민사회단체 300여곳이 참여한 ‘수도권 과밀집중문제 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 20일 출범했다.

‘수도권 집중’에 반대하는 전국적 연대기구가 이처럼 대규모로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깊은 불신을 사고 있는 셈이다.

전국연대는 출범식에서 발표한 결의문에서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국가적 숙원인 균형발전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으나, 정부가 2년도 채 못 돼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기에 급급하면서 수도권에 들어서는 신규 주택공급량은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훨씬 늘어났고, 첨단업종의 수도권 집중현상도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전국대비 수도권 인구·주택 비중 추이

실제 통계청의 최근 10년간의 인구·주택 통계도,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도권 집중현상이 개선되기는커녕 되레 심화됐다는 시민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그래픽 참조)

2003년 6월 정부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고쳐 경기도 파주에 엘지필립스 엘시디 공장의 신축을 허용할 것을 시작으로, 수도권에선 지금까지 △국내 대기업 8개 업종 첨단 공장 신·증설 허용 △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규제 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사업 추진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의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증설 검토 등이 줄줄이 이어졌다. 전국연대는 이런 일련의 시책들을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내건 현 정권의 “변절” 사례로 적시했다.

전국연대 결성의 실무를 담당한 이필구 대한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팀장은 “균형발전정책이 성공하려면, 이 정책이 지방에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수도권에선 규제를 계속해야 하는데 정부가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규제를 풀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성규 전국연대 집행위원장(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시민환경단체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며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주장이 진심이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재영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은 이제 시작한 단계여서 효과를 나타내기는 이르다”며 “최근 현상은 수도권에 청장년 등 출산가능 인구가 집중된 데 따른 추세적 현상으로, 2012년부터는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