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 국무회의서 유시민 복지 ‘경고’

노무현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한명숙총리와 함께청와대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보고계통 준수해야”..내각 군기잡기 계속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보고계통 준수 등을 강력히 지시하면서 내각 군기 잡기를 계속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지시는 내각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진 유시민(柳時敏) 복지부 장관에게 공개석상에서 다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개헌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기구 구성을 지시한 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면서 "최근 국민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지대한 정책임에도 불구,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발표하면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이야기를 풀어갔다.

그는 "지난 몇 달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주요 민생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보고계통을 준수하는 문제, 당정간 협의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참석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복지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전략'에 대해 유 장관이 부처간 협의나 총리 보고를 거치지 않은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직후인 만큼 누가 보더라도 유 장관을 겨냥한 듯 보였다.

한 총리가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발언'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도 작심하고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한 총리는 특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정책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다"면서 "참여정부가 그동안 추진하던 여러 개혁과제에 대해 마무리가 시급한 시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협의절차를 확실하게 지켜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복지부 발표가 `대선용'이라는 오해를 받은 대목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한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노 대통령이 지난주 국무회의 당시 "내가 복지장관으로부터 국민 건강이 경쟁력이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국가예산 절감 정책이라는 기조로 보고 받았는데.."라며 유 장관을 추켜세우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도 대조적인 것으로, 내각 통할자로서 기강 잡기에 단단히 나섰다는 분석이다.

유 장관은 한 총리가 발언할 동안 입술을 꽉 다문 채 굳은 표정이었다.

송수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