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6월국회서 추경편성 다시 추진”

이한구 정책위의장 “정부가 꼼수”

기획재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서 추경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 사이 정책혼선이 재연되고 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한국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4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간이 촉박해 어려웠지만, 6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추경 편성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배 차관의 말은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추경을 강하게 반대하자, 18대 국회에서 새로 구성될 한나라당 지도부와 협의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여건이 되면 18대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배 차관의 발언은 청와대와) 조율이 됐으리라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17대 국회에선 여건이 어려우니 무리하게 밀어붙여 정치적 논란을 부르지 말고, 여건이 되면 18대 국회에서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세계잉여금) 4조8천억원을 ‘마중물’(펌프의 물을 끌어올리려고 붓는 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비유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18대 국회가 구성되면 (당의) 새 원내대표와 새 정책위 의장이 조율해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경 편성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당론을 바꿀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이한구 당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태도는 꼼수이고, 한나라당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다.

권태호 정남구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