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 불협화음 당·정·청 ‘경제만큼은 살려야’ 조바심

29일 추경 관련 당·정·청 입장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문제가 혼란스럽다. 당·정·청 지도부가 하루 이틀 사이에 말의 뉘앙스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예산을 포기하려는 뜻으로 해석됐다.

기자들은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물었다. 이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7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2조원 정도 있는 만큼, 일단 그것을 중심으로 선 집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언론은 물론이고, 추경을 반대해 오던 한나라당도 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29일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과 추경 편성 재추진 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뒤집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청와대와) 조율된 이야기”라며 뒷받침했다. 청와대로서는 이틀 전에도 비슷한 단서를 달았다고 주장할 구석은 있지만, 큰 틀에선 불과 이틀 만에 태도를 바꾼 셈이다.

이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는 것 같다. 청와대 안에는 상반된 기류가 존재한다. 한쪽에선 법적 미비, 물가 불안 요인, 경기활성화 효과 의문을 들며 추경을 강하게 반대한다. 다른 한쪽에선 심각한 경기하강 국면을 우려해 ‘추경’을 경기활성화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체로 정부 주도에 익숙한 관료 출신들 중에는 ‘추경 찬성론’이 많고,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민간 출신들 중에 ‘반대론’이 강하다.

청와대가 경제부처 쪽으로 다시 기운 것은 역시 경기 후퇴 조짐 때문이다. 올해 5% 성장도 쉽지 않은데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747’(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인사 파동 등으로 정권 초기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도 성과를 못 낼 경우, 민심의 이반이 급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감세나 국채상환은 여러 단계를 거쳐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 효과가 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과도 적다. 추경은 효과가 빠를 뿐 아니라, 경기 후퇴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저소득층과 서민에게 혜택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일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이념과 충돌한다”고 우려한다. 추경뿐 아니라, 주요 경제정책을 놓고 의견 대립이 잦을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권태호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