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승용차 15일부터 홀짝제 시행

1단계조치 조기발동…관용차 운행 30% 감축
국가에너지비대위 구성…170달러 넘으면 민간 강제 검토

정부는 6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8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러한 내용의 1단계 위기관리 조치를 조기 발동하고, 민관합동 국가에너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원유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유가가 170달러를 돌파할 경우 민간부분 에너지절약 강제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가진 뒤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설 때 발동할 예정이었던 1단계 위기관리 조치를 앞당겨 시행하고 향후 유가동향 및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인 조치발동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현재의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를 홀짝제(2부제)로 전환하고 출퇴근 공무원을 위한 통근·셔틀버스 운행, 업무택시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승용차 홀짝제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시행된 바 있으나 고유가에 따른 차량 홀짝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관용차 운행의 30%를 감축하고 현행 관용차량 1만5천300대의 절반을 2012년까지 경차·하이브리드차로 바꾸기로 했다.

건물 적정 실내온도도 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여름철 27도, 겨울철 19도로 각각 1도씩 조정하고 엘리베이터 사용제한도 `4층 이하 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은 심야시간(밤 11시∼다음날 일출)대에는 소등키로 했으며 공무원들이 야간 근무를 할 때에는 스탠드 등을 사용토록 했다.

정부는 7일 중앙정부 43개, 지방자치단체 272개, 교육청 199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305개 기관 등 모두 819개 공공기관에 `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강화' 총리 특별지시를 시달할 예정이며 청와대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민간부분에 대해선 에너지 자율절약 대책을 적극 권장하되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조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권장사항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전국 확대 ▲대기업 통근버스 사용 및 카풀제 확대 ▲유흥음식점 야간영업시간 단축 ▲대중목욕탕 격주 휴무 ▲주유소·LPG 충전소 등 자동차연료 소매업소의 옥외간판 및 조명 사용자제 ▲대형점포 및 자동차 판매업소 조명의 영업시간 외 사용자제 ▲네온사인 등 옥외광고물과 골프장 조명 사용자제 등이다.

또 시민단체 캠페인 등을 통해 적정 냉난방 온도(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규모 업무용 건물에 대해선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법적제한 근거를 마련한 뒤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달 170달러가 될 때를 기준으로 2차 위기관리계획을 마련했다. 2단계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강제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민간부문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다소비업종 영업제한, 엘리베이터 운행제한 등 전반적인 강제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관합동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에너지 절약 이행조치, 원유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제한과 민간부분 에너지절약 강제조치 도입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비상대책위는 총리, 민간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 러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정상급 에너지 외교를 진행키로 했다. 또 이라크 최고위 인사 초청, 인도네시아 및 동티모르 고위급 자원협력, 베네수엘라·남아공·카자흐스탄·페루·칠레·나이지리아 등에 자원협력위원회 신규 설치, 석유공사 대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승수 총리는 "3차 오일쇼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모든 공직자들부터 비상한 각오로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고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에너지 절약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온 국민이 내 일처럼 나서 주셔야 한다"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정윤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