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과 같은점 다른점

정부와 한나라당이 19일 발표한 금융시장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은행 간 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은행의 대외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최근 미국과 유럽이 내놓은 정책들과 같은 방향이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이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의 은행과 달리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금보장 확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르다.

또 정부가 기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지만 이는 기업은행의 건전성 문제 때문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선진국들의 구제금융 방안과 차별된다.

◇ 정부의 은행간 차입 보증에 동참

정부는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은행이 내년 6월 말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다.

전체 보증규모는 1천억 달러에 이른다. 내년 6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외채무는 800억달러지만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1천억 달러로 정했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은행은 우선 300억 달러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은행권에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중 200억 달러는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150억 달러는 경쟁입찰, 나머지 50억달러는 무역금융지원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한은은 스와프자금 100억 달러와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 달러를 지원했다.

원화 유동성 지원 방안으로는 한은이 금융시장에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국채 직매입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미국이 14일 발표한 '한시적 유동성 보장 프로그램'(TLGP)이나 유럽 각국이 13일 내놓은 은행 간 채무보장 등에 발을 맞춘 것이다.

주요 국의 정부가 은행 간 차입에 대해 보증에 나서고 있어 국내 은행들이 해외 자금을 들여 올 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측면도 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시간을 끌면 국내 은행들이 더 차별을 받고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다"며 "호주나 유럽 등이 지급보증을 하는데 우리가 하루라도 늦추면 안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 간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선순위 무보증채권과 당좌거래 지급을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TLGP'를 운영하기로 했다.

TLGP는 한시적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은행과 저축은행,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규 선순위 무보증채권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당좌예금 등에 대해 100% 지급 보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들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정부가 최대 3년간 지급 보증하는 새로운 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독일도 은행 간 대출 보증에 4천억 유로를 투입하고 프랑스 역시 3천200억 유로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스페인과 네널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호주 등도 은행 간 대출 보증에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지원키로 한 보증규모 1천억 달러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 수준이다. 이는 주요 국가들의 계획(스페인 9.38%, 영국 15%, 독일 16.27%, 프랑스 16.8% 등)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 "건전성 문제없다"…예금보장 확대·자본확충 안해

정부는 미국의 구제금융 3대 기본 조치인 은행 간 대출보증, 증자, 예금보장 한도 확대 중에서 은행 간 대출보증 조치만 취하고 나머지는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은행들과 달리 국내 은행은 자산건전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과 예금보장 확대 등이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나 필요시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키로 했지만 이는 건전성 악화에 따른 자본확충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선진국의 조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정부는 1조원을 증자할 경우 중소기업 대출 여력은 12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선진국은 이미 급속한 신용경색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현실화 되고 있어 예금보장 한도 확대와 공적자금을 통한 은행 지분매입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조치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예금지급 보장 한도를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확대하고 영국은 3만5천 파운드에서 5만 파운드로 늘렸으며 독일과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은 보장한도를 없앴다.

아울러 미국은 구제금융안 통과 이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결국 14일 정부가 9개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의 지분을 매입하는 세부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앞서 12일 유로존 15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은행 국유화에 합의했다.

김준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