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내년 4% 성장 자신있다”

"내년 공공 일자리 55만명 지원"
"2014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급속한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내년에 4%의 경제 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 55만명 수준의 공공 일자리를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지원 인원을 107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균형 재정은 2013년 또는 2014년에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제기구와 금융기관들도 한국의 내년 성장 전망을 3.6% 이상에서 4% 근접으로 내놓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정부의 4% 전망은 매우 신중한 접근으로, 반드시 이뤄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정부가 -1.5% 성장 달성이 무리 없을 것으로 전망한 반면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많은 기관은 더욱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예년과 달리 전혀 상반된 이런 현상을 감안하면 내년에 정부의 4% 성장 목표는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고용의 경기 후행성을 감안해 내년에도 적정 규모의 공공 부문 일자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2009년 본예산의 40만명보다 많은 55만명 수준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지원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희망근로사업은 규모를 10만명 수준으로 축소하되 시행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까지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학 중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내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신규 도입해 학자금 대출 지원 인원을 현행 40만명 수준에서 107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공공 부문이 현재 경제위기를 이른 시일 내 극복하는 데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하고자 한다"며 공직사회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올해 예산 배분과 관련해 경기회복과 사회 소외계층 배려,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예산 편성에서 경기회복 본격화를 위한 강한 기반 조성에 역점을 뒀다"면서 "아울러 위기 이후에 다가올 과제에 대해서도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재정 건전성 조기 확보에도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유명 대학과 연구소 유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응해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수자원 개발과 철도 부문에 대한 투자에도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둘째아이 이상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며 "신종 플루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물량 확대와 응급의료기반 확충 등 예방적 보건의료 투자에도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2009~2013년 재정운영 계획과 관련해 "실질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4%, 2011년부터는 5% 내외 수준으로 잡았다"며 "이에 기반한 총수입은 연평균 5.6% 증가하는데 총지출은 연평균 4.2% 수준에서 관리해 재정건전성 회복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매년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가 채무는 2013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재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