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하고 선거개입…개혁 확실히”

30회 국무회의 머리발언서 기무사 개혁 강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기무사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여부 결정을 앞두고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와 탱크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동원을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지난주에 공개됐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 총리는 “이 문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계엄령 선포와 병력 동원을 어떤 사람들이 논의했는지, 그것을 누가 지시했거나 허락했는지, 그것을 누구에게까지 보고했는지, 그 문서대로 실행할 준비를 했는지, 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이 온당한 발상인지, 그런 검토와 문서작성이 기무사의 업무에 속하는지 등등 규명돼야 할 문제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에 사실관계 규명과 법에 따른 처분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그러잖아도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등 잇따른 일탈로 지탄을 받아왔다”며 “그런 일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쇄신이 더욱 절박해졌다. 국방부는 이미 시작한 기무사 개혁을 확실히 진행하고 매듭짓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여야 의원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당정협의를 원활히 하라는 조언도 했다. 이 총리는 “원 구성이 되면 장관님들은 소관 상임위의 여야 의원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만나 업무와 예산 등에 관해 설명도 해드리고 식사도 함께 하시기 바란다”며 “그와 병행해 당정협의도 가지시기 바란다. 여야 의원 접촉과 당정협의는 자주 하실수록 좋다”고 했다. 이어 “실국장이나 과장들이 의원 보좌관을 만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