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순방’ 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신속 수사” 특별지시

송영무 국방장관에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수사 지시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군 내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독립수사단이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립수사단은 군 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이유에 관해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부터 인도를 국빈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청와대 비서진이 논의한 현안점검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9일 저녁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