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폭염도 특별재난…전기요금 제한적 특별 배려 검토”

잇따른 폭염에 시민들 “여름철 누진제 폐지” 청원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요금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보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이 나왔다.

이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만큼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해줄 수 없는지 검토해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7∼8월 여름철만이라도 전기료 누진세를 폐지해달라는 글이 올라오는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지금까지 더위로 스물일곱 분이 목숨을 잃으셨고, 가축이 죽거나 채소가 시들어 농가도 소비자도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겠다”고 말했다.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지원도 촉구했다. 이 총리는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시행 한 달이 된 ‘주 52시간 노동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오늘로 근로시간 단축 한 달이 된다”며 “많은 월급생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됐다며 반가워하십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젠 우리도 과로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연말까지의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8350원으로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 총리는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반기시는 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커졌고, 일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며 “열악한 상태에 놓이신 노동자들께 저임금의 질곡을 완화해 드리는 것이 옳다. 그러나 다른 사회적 약자들께서 고통을 받으시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