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선출직 나서지 않는 관행, 절대원칙은 아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대선 출마에 따른 검찰의 중립성 훼손 지적에 대해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라며 “검찰총장 당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서울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출마로 검찰 독립성 훼손된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최고 지휘자인 총장이 선출직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의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라고 하는 여망을 제가 외면할 수 없고, 제 헌신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며 “일반적으로 관행상 하지 않아 왔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국민이 기대하고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의 중립성 훼손 논란에도 ‘여론의 지지’를 자신의 대선 출마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또한 임기 중에 이뤄졌던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는 “혹자는 정치를 하기 위해 그런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모든 사건이 다수의 국민과 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을 절차와 원칙에 따라한 것 외에는 없다”며 “원칙과 상식에 따라서 일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검찰의 중립성 훼손 논란 관련 질의에 대한 일문일답.

• 총장직 사퇴하고 몇 개월만에 대선 후보로 직행하시다 보니, 검찰에서 했던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중앙지검장 때 일한 건 좀 시간이 흘렀고, 제가 2019년 가을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수사한 내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뤄진 것을 다들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혹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시지만 다수의 국민과 단체들이 또 국가기관에서 고발한 사건을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 것 외에는 없다. 또 검찰이 과거처럼 어떤 단체나 사람에 대해서 장기간 내사해서 인지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검사생활 해오면서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총장 시절에 가급적 억제해왔다.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 사건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로서의 국민이 기대하는 기능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에 따라서 일을 했다고 자부한다.”

• 노태우 정부 당시 김기춘 검찰총장, 김영삼 정부 때 김도언 검찰총장 이후 첫 검찰총장의 정치참여다. 그동안 검찰총장 역임했던 분들은 검찰 독립성 지키기 위해 정치 하지 않았다고 보는 데 동의하나. 본인의 출마로 검찰 독립성 훼손된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나.

“가까운 일본에서는 사법공무원이나 검찰 공무원 지낸 사람들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 총장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 그 자체보다도 결국은 공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최고 지휘자인 총장이 선출직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 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아까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어느 정도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라고 하는 여망을 제가 외면할 수 없고, 제 헌신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검찰공무원이 선출직에 나서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의 논란은 일반적으로 관행상 하지 않아 왔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국민이 기대하고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한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의 시간>에서 윤 총장이 압수수색 전후 청와대 핵심관계자에게 연락해 사모펀드를 이유로 ‘조국 불가론’을 설파했다고 서술했다. 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에게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보고했다“고 적었다. 사실이냐. 또 조국 전 장관 수사 착수하기 전에 사모펀드 입시 비리 의혹을 혐의가 되는 것이라고 확신한 게 맞나.

“그런 사실 없다. 수사 착수하기 전에 청와대 관계자와 누구만 도려내겠다고 하거나 사모펀드 운운 얘기한 사실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수사 착수가 압수수색으로 시작이 됐는데 압수수색을 미리 예고하는 시그널을 준다는 건 수사의 상식에 반한다.”

현장 영상 ①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연호 외치는 지지자들 몰려

현장 영상 ② 곳곳에 화환·풍선·현수막…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기자회견 격려 방문도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