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당 안팎 비판·우려에 ‘1호 공약’에서 후순위로

재원 마련 등 현실적 어려움도 부담

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행사 ‘국민면접'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한국방송> 주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첫 티브이 토론에서 이 지사는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제1공약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기본소득의 효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놓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우는 데 부담을 느껴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을 놓고 유승민 전 의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온라인 상에서 논쟁을 피하지 않았다. 경기도 차원에서 기본소득 박람회를 열기도 했다. 기본소득 정책에 이 지사가 공을 들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캠프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한 결과 기본소득 정책을 후순위로 돌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기본소득이 중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당 안팎의 비판과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한 공방이 확대되면 다른 공약이 묻힐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 지사 쪽의 한 의원은 “기본소득으로 일자리나 청년 문제 등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문제로만 관심이 집중된다”며 “기본소득은 여러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지 가장 우선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면 무조건 빨리 해야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1호 공약은 기본소득보다 더 중요한 주거 관련 공약이 될 수도 있다.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등 현실적 어려움도 작용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간담회에서 “전세계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아직 없다”며 “재원 부담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밀어붙이면 증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해 본선은 물론 경선에서도 결코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광범위한 비판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를 ‘1호 공약’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모든 정책에는 때가 있다. 노란색이 좋다고 노란색만 잔뜩 칠할 수 없는 것처럼 기본소득은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돌아가고, 한발 물러설 때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기본소득을 자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온데다, 특히 반론이 있을 때마다 이 지사가 거세게 반박해온 것이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오지·농촌 등 특정 지역에서 전역으로, 청년 등 특정 연령에서 전 연령으로, 장애인이나 문화예술인 등 특정 부분에서 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의 소득세나 안심 소득도 야당의 지지와 국민의 동의로 실제 실행할 수만 있다면 기본소득보다 우선 시행할 수도 있다”며 정책 수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국민면접’에서도 “1번은 성장정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다음 하위 단계 여러 가지 하나가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 순위가 뒤로 밀릴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기본소득은) 꼭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