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지원, 야 “경기부양 예산 깎자” 여 “추경 늘려야”

2차 추경안 심의서 치열한 논쟁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의원. 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 지침이 강화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소비 진작 및 경기부양 예산을 깎아 피해 계층 지원 예산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인데 여당은 추경 규모를 늘려 소상공인 지원 액수를 늘리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도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14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고된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갈팡질팡 판단 번복과 대응 실패로 인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지금의 추경안은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법적 요건을 갖춘 예산이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등 전체 추경 규모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 6000억원은 1인당 고작 월 20만원, 3개월 동안 총 60만원을 지원하면서 정부책임을 다했다는 면피성 대책”이라며 “희망회복자금도 확대했다고 설명하지만 매출 4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272만명을 제외해 지난 1차 추경 대비 48.5%를 삭감했다”고 짚었다. ‘캐시백’이 코로나피해지원금에 포함된 점도 문제로 들었다. 김 의원은 “경기부양 대책임에도 1조1000억원을 코로나피해지원에 끼워 넣었다”며 “마트와 온라인 구매를 제외한 상태에서 (한달동안) 103만원을 추가 사용할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혈세를 반영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1286억원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지원사업 1457억원 △전문대 취업역량강화 한시지원 215억원 등 단기일자리 사업 예산 등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난 3월말 확정된 1차 추경 경기부양용 예산 2조5천억원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이 최선의 경제부양대책이라는 기초적인 상식도 외면한 채 경기부양용 예산을 대거 반영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안의 대폭 수정을 시사했지만, 야당과 달리 추경 규모 확대에 무게가 실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 심의에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겠다”며 “과감한 방역 뒤에 따라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가슴 저미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해나갈 모든 국민에게 좀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피해 보상 예산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입장에선 기재부가 추계한 것보다 추가 세수 확보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600억 정도 잡혀 있는 손실보상 관련 예산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주 안으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재난지원금인 국민 상생지원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지만 기재부 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니스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오후(현지시각) 동행기자단과 연 간담회에서 “정치권은 당장 더 늘리자고 할 수도 있지만, 돈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보상절차에 따라 따져보고 필요한 만큼 내년 예산에 넣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홍 부총리의 발언 취지는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에 따른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2천억원 중 3분기 소요 6천억원은 추경에 편성했고 4분기 6천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는 내용”이라며 “향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예산안은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기간, 코로나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배지현 심우삼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