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핵심 김경수의 추락…대선 영향 미미, 문재인 정부 정통성엔 오점

홍준표·안철수·유승민 ”문 대통령 사과하라”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1심 때 구속됐던 77일을 제외한 1년9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형기를 마친 뒤에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028년 4월까지는 정치 활동이 금지되는 것이다. ‘정치인 김경수’의 소멸이 이미 본궤도에 오른 여권의 대선 경쟁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지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김 지사는 경남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직전까지 곁을 지켰던 ‘마지막 비서관’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변고를 당일 아침 문재인 변호사에게 전화로 알리고 노 전 대통령이 자택 컴퓨터에 남긴 유서도 출력했다. 김 지사는 노 전 대통령 서거 뒤 정치권으로 소환된 문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집권을 도왔다. 정부 출범 뒤에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당·청 관계를 조율하는 핵심실세로 활약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당선되면서 친문 적통의 대선주자로 발돋움했지만 결국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발목이 잡혔다.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2017년 대선 승리에 중추적 역할을 한 만큼 그가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당시 대선에 출마했던 정치인들은 이날 일제히 본인들이 피해자라며 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권 출범의 정당성도 상실했고, 지난 대선 때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상선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며 “지난 대선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 하지 않냐”고 적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누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범죄로 가장 이득을 봤는지는 천하가 다 알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수혜자로 지목했다. 이어 “주권자로서의 진실과 신성한 알 권리를 침해당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2017년 대선은 문 대통령의 압도적 승리였다며 야권의 정통성 시비를 일축했다. 이소영 대변인은 “당시 문재인 후보는 2위인 홍준표 후보보다 무려 17%가 넘는 득표로 압승을 했다”며 “당시 상황과 선거결과를 잘 알면서도, 김 지사의 선고 결과를 가지고 지난 대선을 불법선거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무리한 견강부회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이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바꿀 정도로 표심을 왜곡한 사건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여당 대선주자들은 “유감스럽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고 적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몹시 아쉽다. 김 지사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유죄 판결에 정말 유감”이라고 했고 김두관 의원은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유죄 확정 직후 “아쉬움이 크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경남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논평을 냈다. 내심 기대했던 반전은 없었으나 대법원 판결을 차분하게 수용하는 분위기다.

김 지사가 상당 기간 정치권을 떠나게 됐지만 그의 부재가 여권 대선 일정에 끼칠 영향도 크지 않다. 이미 민주당 주자들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기사회생할 경우 정권 재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여권 일각의 기대가 꺾인 정도다. 다만 친문 핵심인 김 지사의 유죄 판결로 지지자들이 동요하거나 특정 후보 쪽으로 결집할지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경선이 진행되고 있어서 판결 자체가 경선 과정에 지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김 지사의 재판 결과에 가슴 아파하고 억울해하는 지지자들의 표심 변화가 경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노지원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