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100만원 목표…토지세·탄소세로 재원 마련”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 설치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정부 임기 안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세출 조정과 탄소세 부과,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 목적세 도입 등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해 기본소득 후퇴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정책 행보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에 확대해 취약계층이 돼버린 19살부터 29살까지 청년(약 700만명)에게 연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오는 2023년부터 ‘청년 125만원·전국민 25만원’에서 시작해 임기 안에 ‘청년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2023년 기본소득에 20조원 안팎이 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규모가 내후년이면 620~630조 정도로 늘 것이고 기존 재원과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첫해 20조원을 마련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25조원 이상)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25조원 이상) △기본소득토지세(1% 경우 50조원)와 탄소세(30조~64조원) 도입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충분한 검증과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장기목표로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을 장담하긴 어렵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공론화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공약 후퇴, 말바꾸기’ 지적 등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책은 완결적이지 않고 수정 가능하다”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정하면 유연성을 가졌다고 칭찬해야지 말바꾸기라고 공격하는 것은 음해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본소득 구상을 밝힘으로써 ‘기본소득 정책에서 후퇴했다’는 공격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했던 당내 다른 주자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논란을 덮어보려는 방패막이는 아니겠지요?”라고 의심하면서 “우리 앞에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처럼 쌓여있다. 시급하지도 않은 진짜도 아닌 가짜 푼돈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가당키나 하냐”고 반문했다. 김두관 의원도 “저는 기본소득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순서와 완급이 중요하다.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로 내달리는 지방을 살리는 일 보다 앞선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