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일자리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지역별 차등적용” 주장 논란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한국전쟁 정전협정기념일인 지난달 27일 경기도 연천군 유엔군 화장장 시설을 방문해 묵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며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범죄’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도 넘은 정치 공세인 데다 해결책으로 ‘지역별 차등적용’을 들고나온 데 대해 제도 취지에 반하는 차별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31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좋다. 그러나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은 나쁘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피시방·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의 임금 체불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며 이를 ‘범죄’에까지 빗댄 것이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기 위해 도 넘은 정치 공세를 벌인 셈이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저임금 받아본 적도 없는 정치인들이 최저임금 문제 삼는 것, 저는 양심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문제 삼는 대선후보 말고, ‘최고임금’ 문제 삼는 대선후보를 보고 싶다. ‘청소노동자에 비해 감사원장은 5배나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최 전 원장은 지방에서의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안으로 지역별 차등적용을 주장했지만 ‘지역차별 정책을 폐기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어느 지역을 차별하실 건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 어느 국민에게 ‘당신들은 서울보다 싼 값에 임금을 책정받아야 마땅하다’고 할 건가. 경제적 낙후 지역의 주민은 서울보다 싼 값의 노동력으로 취급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라며 “‘최재형식 지역차별정책’을 포기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강 대표도 “안 그래도 청년이 유실되는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들에게 지역을 떠나라고 등 떠밀겠다는 말이나 다름없게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