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등 250만호 공급…국토보유세 도입”

부동산 공약 발표
“투기와 주거불안 없도록”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경기도-대전시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 100만호 등 임기 중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국회에서 기본주택 정책으로 실소유자의 주택 마련을 보장하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뜻한다. 이 지사는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하고, 이 중 100만호 이상으로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며,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보유세를 걷어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 전액을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겠다”고 했다.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해 투기를 막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등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강제하는 제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했다. 또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민과 실제 경작자에게만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아우르는 부동산 전담기구인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 설치도 약속했다. 이 지사는 “현재 토지와 주택 정책은 국토교통부 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며 “토지공개념을 확고히 실현하고 토지정책과 주택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감독원도 설치해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부동산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으로 부동산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돼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조물주 위의 건물주’,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 1위 건물주’라는 서글픈 현실이 반복되게 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