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우대임금 도입”…정세균, SK노믹스 발표

지속 성장과 불평등 해법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SK노믹스 '사람중심혁신성장'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속적인 성장’과 ‘불평등 해결’을 동시에 겨냥한 이른바 ‘에스케이(SK)노믹스’를 발표했다. 에스케이 노믹스에는 사회연대임금제, 비정규직 우대임금제, 성별 임금 공시제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정 전 총리가 내세운 4대 전략 가운데 첫 번째는 ‘혁신 성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총리는 “전국의 권역별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도시를 조성하겠다”며 “전국민 직업 교육을 위해 평생 장학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 혁신을 위해 “교육부를 폐지, 인재혁신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등록금과 기숙사비 면제 △교육연구비 대폭 지원 △학생, 연구자, 교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거·의료·교육·문화 등 생활여건 완비 등을 약속했다.

이뿐 아니라 정 전 총리는 4차 산업 혁명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지식재산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석탄 비중 발전을 40%에서 13%까지 줄이고, 재생 에너지 비중을 5.7%에서 30%로 늘리는 ‘에너지 전환 2030 로드맵’도 약속했다. 내연기관 자동차 국내 생산을 2030년까지 중단시키고, 2027년까지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판매 비중을 70%까지 올리는 ‘모빌리티 대전환’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두 번째 전략인 ‘균형 성장’을 위해 정 전 총리는 ‘사회연대임금제’를 도입해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본사, 원청, 하청업체 등 대·중소기업에 따라 크게 벌어지는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일한 산업에 종사한다면 본사-하청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산별로 임금 교섭을 하는 스위스 모델을 참고한 것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에 정규직 임금의 20%를 더해 지급하는 ‘비정규직 우대임금제’ 도입 △‘성별 임금 공시제’ 시행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미래 씨앗 통장’ 도입 △지분적립형 반반 주택 공급 △부동산·금융자산 과세 강화 △충청 신수도권 조성 △지방이전기업에 법인세 감면 △5대 도시 도심 철도 지하화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세 번째 전략인 ‘일자리 성장’을 위해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임기 내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국가 책임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전 총리가 마지막으로 내세운 전략은 ‘사회적 대타협’이다. 정 전 총리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장으로 일했던 경험 등을 언급하며 “정세균의 30년 정치인생이 대화와 타협의 연속이었다. 저 정세균만이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혁신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