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청문회 경과보고서 `어정쩡' 결론?

적격.부적격 `혼재'..여야 적정선 타협

여야가 논란 끝에 8일 채택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의 결론은 한마디로 `어정쩡하다'는게 대체적인 평이다.

내정자들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적.부 의견이 혼재된 채 이도 저도 아니라는 식으로 `맥빠진' 최종 의견이 도출되고 있는 것. 찬반 양론으로 극명히 갈렸던 여야의 주장을 `단순조합'한 듯하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종석 통일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대표적인 예. 보고서는 이 내정자의 정책추진 역량을 두고 "전문성과 업무추진 역량이 있다는 견해와 편향적 시각으로 통일정책 추진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평했다. 또 이 내정자의 과거 저술을 놓고는 "친북좌파적이었다는 의견과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다는 의견으로 판단이 나뉘었으나 후보자 자신은 실사구시적.실용주의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 내정자도 마찬가지다. 보고서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전문성과 행정경험,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소신을 갖추고 있다 의견도 제시됐다"고 상반된 평가를 액면 그대로 나열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격돌했던 유시민 보건복지장관 내정자를 비롯해 이상수 노동장관 내정자, 정세균 산업자원장관 내정자의 경우도 비슷한 논조의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처럼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린 것은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대결구도상 예고된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문회 기간 내내 무차별 융단폭격을 가하는 야당과 총력 방어전에 나선 여당이 팽팽한 공방전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최종 보고서의 결론이 특정 정파 쪽으로 편향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것.

이에 따라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내용을 적절히 `열거'하는 선에서 정치적 타협을 이룬 보고서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게 주위의 분석이다.

청문회 결과가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갖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점도 한 요인이 된 듯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미 청문회 과정을 통해 소기의 정치적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는 그다지 주력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채택된 청문회 경과보고서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어 국회의장이 이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대통령은 공식 임명절차를 밟게 된다. 노효동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