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의원들 “기본소득 본격 논쟁하자”…반이재명 움직임에 촉각

민주주의4.0 소속…특정후보 지지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정세균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친문(재인)’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이 “정치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 논쟁”을 제안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공감·동의한다”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공약에 대한 친문 의원들의 견제 움직임을 반기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 20명은 16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 오랜 논쟁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어서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라며 “장기적 연구과제로 검토해볼 수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으로 가는 것까지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별 정책청문회, 의원토론,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논쟁이 필요하다”며 “정치개혁,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단순 문답이 아니라 끝장 토론 수준으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입장문 발표는 ‘친문 핵심’인 홍영표·김종민·신동근 의원 등이 주도했으며 20명 중 15명이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이다. 경선 국면에서 이른바 문심(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개적인 목소리를 자제했던 친문 의원들이 정책을 매개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주의 4.0 소속 한 의원은 <한겨레>에 “(경선에서)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려는 신호탄”이라며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길이 위험하니까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은 아직 중립지대에 머물고 있지만 다음달 4일 대전·충남 경선 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의원은 “당장 한 두명이 캠프에 합류하는 건 의미가 없어 상황을 보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친문 주자인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론에 대한 우려에도 동의한다. 그 길에 저도 함께 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전 총리도 “여러분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1:1 맞짱토론으로 정책과 비전에 대한 심층검증을 하자고 제안해왔다”고 적었다. 또 다른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정책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뭔가 막혀 있고 식어 버린 듯한 경선에 새로운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이 지사 쪽은 ”기본소득 논쟁을 환영한다”면서도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남영희 대변인은 “기본소득제는 핀란드 등 전 세계 39곳에서 관련 실험이 완료됐고, 독일, 스페인, 이란 등 17곳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며 “당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앞으로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