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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탈당 요구·제명 6명 “마녀사냥” “끼워맞추기” 반발

등록 2021-08-24 20:45수정 2021-08-25 02:15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의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 뒤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포착됐다며 국민의힘에 통보된 현역의원 중 절반이 소명 절차를 거쳐 구제되며 희비가 갈렸지만 12명 의원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오전부터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 요구’ 처분을,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의결했다. 화상 연결로 본인의 소명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본인 소유의 과수원 땅이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형법과 토지보상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은 강기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공원 조성사업에서 보상 업무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용역업체 잘못을 (나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강 의원은 해당 토지의 지장물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자인 창원시 담당과장에게 본인의 과수원 땅을 공원 사업구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은퇴 뒤 농사지으면서 살기를 희망하기에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라고 소명했고, 그루별로 조사해 보상금을 주는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조사 용역업체가 과다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다계상된 수목도 있지만 과소계상된 수목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창원시의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과다 지급된 보상금 6천만원을 반환한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부모와 공동 소유한 부산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인근 농지에서 주차장 영업 등을 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땅의 지목이 전·답이긴 하나 용도는 도시지역 내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해 농업계획서 작성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당의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후 특수본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결혼한 딸이 올초 매입한 아파트와 관련해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명의신탁 또는 편법 증여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조치를 하는 것은 마녀사냥식 정치적 탄압행위”라며 “빠른 시일 내에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탈당 요구를 받은 정찬민·최춘식 의원 관련 내용은 당사자의 거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비례대표 제명안 상정이 예고된 한무경 의원은 “권익위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몸소 증명해 보이겠다”라며 “‘여야 동수’를 맞추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아버지의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으로 명단에 올랐고 안병길 의원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소명을 받아들였다. 송석준 의원의 건축법 위반 의혹도 같은 이유로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도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가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어머니의 건축법 위반 혐의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받게 된 송석준 의원은 “농기구·농작물 보관 등 편의를 위해 노후주택 보수 때 창고도 함께 수선했던 것인데, 가족들이 신고절차를 놓쳤다”며 “신고절차를 마무리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농지법상 적법하게 증여받아 위탁 경영하고 있다”며 “해당 농지는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고향 마을 뒷산에 연접한 논으로 총면적 700평, 공시지가 1㎡당 1만9500원이다. 전형적인 농지로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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