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등생 저녁 7시까지 돌봄…공공어린이집 50% 이상으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서울 송파구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저녁 7시까지 초등학생 돌봄’ 등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5대 돌봄 국가 책임제 시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30일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모든 아동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교육지원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돌봄 인력 관리 및 돌봄프로그램 개발로 교사의 업무 가중 없이도 안정적으로 학교 내 돌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영유아 돌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어르신 돌봄을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돌봄 국가 책임제’를 위해서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 모두의 생산활동과 일상생활 뒤에는 돌봄 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존재한다”며 “안정적 고용, 적정임금 보장 등 합리적 수준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 돌봄 분야 종사자가 자신의 노동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소득이 얼마인지, 누구와 사는지, 얼마큼 취약한 사정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선별적 방식을 개선해 불필요한 낙인감을 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