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엄정 조처” 일주일…국민의힘, 징계의원 6명 손 놨나

12명 중 6명 ‘선별 처분’했지만
탈당계 내거나 제명된 의원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 부동산 위법 거래 의혹 조사를 접수한 국민의힘이 5명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비례대표 의원 1명의 출당을 결정했지만 후속 조처는 감감무소식이다. “민주당 기준보다 엄격하게 하겠다”고 했던 이준석 대표의 공언과 달리 징계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탈당을 요구했던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과 제명 처리하겠다던 한무경 의원 모두 1일 현재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비례대표인 한 의원은 의원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지만 한 의원 제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이 대표가 “(한 의원 제명안을) 다음 의총 때 상정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27일과 30일, 31일에 언론중재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실상의 의원총회가 소집됐지만 한 의원 제명 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모임의 성격도 의총이 아닌 ‘긴급현안보고’나 ‘긴급현안간담회’로 규정됐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제명만을 위한 의총을 열 순 없어 향후 일정을 보고 있다”며 “조만간 의원총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며 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탈당 요구를 결정한 지역구 의원 5명도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강기윤·이철규 의원은 지난달 26일 최고위 회의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권익위는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의원 12명의 명단을 국민의힘에 통보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명을 들은 뒤 6명 의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셀프 무혐의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 당시 이 대표는 “(의원들이 탈당에 불복한다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징계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이 권익위가 지목한 12명 의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제명하는 등 일괄 처분했지만 5명의 의원이 불복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의혹이 큰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확실하게 징계를 하겠다는 취지였다. 윤리위 구성은 탈당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의원 징계의 첫발이지만 이날까지도 그런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강경했던 지도부 분위기도 일주일 만에 온건하게 바뀌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리위를 구성해서 강하게 의원들의 제명이나 탈당을 압박하는 것 자체가 (이준석의) 정치가 아닐 것”이라며 태도를 바꿨다.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는 “언론중재법 투쟁 중이라 윤리위 구성 등을 서두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향후 진척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 사무총장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류 등을 제출해 소명하겠다고 하는 의원들도 있어 당장 조처를 하기는 어렵다”며 “민주당은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지 않냐”고 항변했다.

징계 주체인 윤리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탈당 요구’는 실효성 없는 정치적 이벤트에 머무를 수 있기에, 애초부터 적극적인 징계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탈당 요구는 징계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윤리위를 구성하는 절차부터 했을 것”이라며 “당의 ‘탈당 요구’는 스스로 탈당을 판단하든지, 억울하면 수사를 통해서 밝히든지 하라는 식의 강제성 없는 정무적인 조처”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