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소액 현금 주는 정책 아냐”…이재명 ‘기본소득’ 에둘러 비판

‘신복지 공약 120대 과제’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복지 공약 8대 분야 120대 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대상 확대와 상병 수당 도입 등을 뼈대로 한 ‘신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오는 9∼10일 마지막 서울·수도권 경선과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기본소득을 앞세우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복지 공약 12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부족한 사람은 넓고 두텁게, 넉넉한 사람은 필요할 때 지원하겠다”며 ‘최저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위해 생계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생계급여 재산기준과 선정기준 완화는 최저 생활보장 분야 전문가들이 꾸준히 주문했던 사안이다.

아울러 현재 만 7살까지인 아동수당(월 10만원)을 18살까지 확대하고 만 5살까지 월 100만원의 영유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 소득보장 원칙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게 소액의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을 에둘러 비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향해 공세 고삐를 좼다. 그는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면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에도 ‘대장동 사건 수사, 미적거리면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의 진상규명이 미흡하거나 늦어지면, 여야 정당을 포함한 한국정치와 국가미래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관련자는 여야와 지위에 관계없이 엄정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진상을 규명하도록 정부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