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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명, 유동규 임명 “기억 안 나”…환수 조항 “간부들이 미채택”

등록 :2021-10-20 20:55수정 :2021-10-20 22:25

경기도 대장동 국감 2라운드
야 “초과이익 환수 삭제, 배임” 공세
이 “삭제 아니라 건의 채택 안한 것”
‘대장동 4인방’ 관계 선 그으며 차단
“유동규 인사는 도개공 사장이 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도입되지 않은 배경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환수조항을 추가하자는)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18일 발언을 근거로 배임죄 적용을 주장했고, 이 지사는 자신이 아닌 실무진 선에서 정리된 얘기라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배임이 되느냐”고 맞섰다. 그는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지 않았다면 예상치 못한 초과이익도 100% 환수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책임론’을 이어갔다.

야당 ‘배임죄’ 공세에 “언론 보고 알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민간에 초과수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4040억(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배당금),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걸 하게 됐다. 그게 배임”이라고 이 지사를 거듭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제가 그때 (환수조항 삭제) 의사결정을 했다는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보도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다는 걸 알았다”며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을 했는지를 제가 모른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체가 자신이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급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룹 계열사 대리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협상 제안 응모 다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자고 했는데 팀장·과장·부장·국장·부사장·이사·상무가 채택 안 했으면 회장에게 보고하겠나”라며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팩트체크’ 자료를 올려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며 “초과이익 환수 추가의견을 미채택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정이익으로 최대치를 확보하는 게 시의 방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 나누자고 하면, 집값이 떨어질때 이익을 낮추자고 하는걸 들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냐”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9000억원대라고 하는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강요에 굴복했다면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돈 가진 자는 도둑, 설계한 자는 범인 아니냐”고 묻자 “도둑질한 사람은 국민의힘”이고 “도둑을 막으려고 설계한 사람은 경찰”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윤석열 처가 특혜엔 “무법자들 같다”

이날 국감에선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 회사의 양평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아무개씨의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는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시행인가 시한을 넘기고도 사업을 진행하는 특혜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그저께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실에 지시해 감사 준비 중”이라며 “제가 보기는 거의 무법자들 같다. 이건 불법행정”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의 핵심인물과 이 지사와의 관계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유 전 본부장이 증인(이 지사)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언급하자 이 지사는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라 배신한 것이다. 이런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은 최선을 다해 저를 괴롭힌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도 “관련 업자를 만나는 걸 알았다면 해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본부장 인사에 지시나 개입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인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오후엔 “유 전 본부장 임명 과정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왜 그런가 하고 확인해봤더니 본부장 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아서 기억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사적인 관계가 있냐는 질문에도 “전혀”라며 잘라 말했고, “남 변호사와 악수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물음엔 “악수 한 번 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다. 악수한 분이 한 30만명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 당시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천공스님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싶다. 부동산 경기가 3년 후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면 좋았겠다”며 “제가 그 정도 됐으면 대한민국 돈을 다 벌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역술인 천공스승과의 관계 논란을 비꼰 것이다. 서영지 오연서 송채경화 최하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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