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1호 공약 “공무원 수 20% 줄이겠다”

5급 줄이고 7급 채용 늘려 약자에 할당
청와대·고위공무원 퇴직 뒤 소득 공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장에서 공무원 개혁을 주제로 한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새로운 물결’ 창당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공무원 개혁을 주제로 한 대선 1호 공약을 26일 발표했다. 공무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부패 공무원 가중 처벌과 소득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부패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공무원 수 축소 △공무원 순혈주의 청산 △공공기관 부패 척결을 공약했다. 우선 5급 행정고시 폐지를 공약했다. 민간 경력직과 내부승진으로 5급 공무원을 충원하는 대신 7급 채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서는 일정 비율을 지역, 학력, 계층 등 각 분야 사회적 약자에 할당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수를 2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 행정 공무원 수를 과감히 줄이고,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 소멸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재원을 청년과 일자리에 투자하고, 민간에 더 많은 기회를 공정하게 개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리는 공직사회 입문 경로를 다양화 하겠다며 “시험 한번으로 보장되는” 일부 공무원 정년제 폐지도 공약했다.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눠 관리직 정년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관리직 출신은 공공기관장 임용배제를 통해 ‘관피아’ ‘공피아’를 없애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또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공직 사회 입문 경로를 넓고 다양하게 개편해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부패공무원을 가중처벌하고,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 동안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전 부총리는 대장동 불법 특혜 의혹과 부산 엘시티(LCT) 특혜분양 의혹을 겨냥해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과정에 배심원제를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판·검사의 판결 및 구형 재량을 대폭 줄이는 등 불법로비를 통한 부당 사익 추구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34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 누구보다 공직사회의 급소를 꿰뚫고있다”며 “공직에 있는 동안 개혁 일부는 실천하고 노력했지만 많은 과제가 미완이다. 진보·보수를 뛰어넘는 반란 통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