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헛소리 총량제부터”…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발언 맹폭

이재명 “공약·시행하겠다는 건 아니야…고민 필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에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이준석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 가면을 찢으면 불공정 문제다. 신도시 개발 지역을 예로 들면 화천대유는 땅, 집만 파는 게 아니라 목 좋은 곳에 치킨집, 중화요릿집도 팔 수 있다. 신규 소상공인은 권리금을 높게 지불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경제 무능이 이재명에게도 그대로 계승되는 걸로 보인다. 이재명이 제시하는 미래는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국민이 이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가면을 찢어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선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우리가 밥을 먹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이야말로 시장경제의 기본인데 그걸 총량제로 해서, 아마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짓 안 했을 것”이라며 “지나가는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 사고방식에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주의적인 게 있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서민복지 대전환’ 공약 발표 뒤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기득권 타파를 그렇게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가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음식점 총량제 북한의 김여정의 말인 줄 알았다”며 “이 후보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초등학교 수준도 안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 머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 로보월드 박람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며 “그런데 다 자유라고 정해 놓고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 향해서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타는 그런 일들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 초래하는 방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