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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재명,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증액 거듭 요구…“물러서지 않겠다”

등록 2021-11-05 14:03수정 2021-11-05 14:34

“손실보상 하한액 높이고, 선별지원 제외된 분 보상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하고,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 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제안한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보다 손실보상이 우선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소상공인 보상 확대도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11월5일은 소상공인의 날”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축제와 같은 하루가 되어야 할 오늘 그렇지 못한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여러분께 더는 희망고문 같은 말 잔치는 의미 없다는 것을 안다”며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당장 하라는 호통이 귓가에 맴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당장 할 수 있을 일을 하겠다. 우선 손실보상 문제부터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에서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과 보상액 증액을 건의했고 △여당에는 손실보상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거듭 손실보상 증액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모두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민생 우선주의는 저의 정치 신념”이라며 “재정당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며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안 1조8천억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보상 제외 업종 지원에 대해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3일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어 조만간 저금리 대출 등을 뼈대로 한 지원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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