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수언론 개발이익 환수 문제제기는 청개구리 심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청년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경북대학생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개발이익 환수하라’더니 ‘공급절벽이니 하지 말라’는 보수 언론, 이 무슨 청개구리 심보인지 모르겠다”고 6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개발이익 100% 환수 못 해서 민간에 과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저를 비난했던 보수 언론이 막상 ‘개발이익 환수제’가 추진되자 이번에는 ‘민간 이익 제한하면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수 언론은) ‘공급절벽’ ‘시장기능 마비’ ‘포퓰리즘’ 온갖 무시무시한 말은 다 붙여가며 개발이익 환수제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토건 세력에게 티 안 나게 몰아줄지만 생각할 뿐 애초에 국민에게 돌려드릴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부패 토건세력, 보수 언론이 삼위일체로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공급절벽이 걱정되면 기본주택 정책을 살펴봐 달라”며 “우리가 제도로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도 언급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민관합작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투자 지분은 50% 미만,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이 의원이 민간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보수 언론처럼 이재명 공격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 통과시킬 생각 없이 발의하신 게 아니라면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보수 언론 눈치 보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슬쩍 철회하신다면, 대안은 만들 생각 없이 정치 공세에만 열중했다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