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방의무 다한 청년에 사회진출금 1천만원 지급”

‘준모병제’ 공약…징병 절반 줄이고 부사관 확충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공약 2호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7일 징병 수를 줄이고 부사관을 확충하는 ‘준모병제’와 국방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사회진출지원금 100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날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교육 공약을 발표한 안 후보는 이날도 일반 사병 수 대폭 축소 등을 통해 청년들의 병영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청년 표심 집중 공략에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징병되는 일반병의 수는 줄이겠다”며 “구체적으로는 1차로 사병의 수를 50% 줄이고, 그 줄어든 50% 중 절반(25%)을 전문부사관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줄어든 현역병 소요에 연동해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 국군이 미래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모병제를 통한 전문군대가 돼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분단 상황에서 전면적인 모병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준모병제 주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병사들의 불필요한 잡무를 없애 ‘스마트 인재 육성 부대’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과학적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중한 보초 임무의 비중을 낮추겠다”며 “테니스 병, 관사 병, 잡초 병, 붕어빵 병 같은 전근대적이고 불필요한 잡무들을 모두 없애 사병의 역할과 영역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병사들이 해왔던 환경미화나 제초작업 등 단순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대신 자격증 취득 등 자기 계발에 집중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병영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이스라엘의 정예부대인 ‘탈피오트’처럼 병사들의 병과 체계를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군 복무 기간 동안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는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국방 의무를 다한 청년에게는 사회진출지원금 100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보상이나 복무기간에 대한 인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회진출지원금이, 징집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자긍심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2020년 전역자 22만9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2조2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군내 성폭력 사건 등의 해결책에 대해서 “전시에는 군사법원에 회부하는게 맞지만, 평상시에 그런 범죄들에 대해선 1심부터 일반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 병내에서 그러한 인권 문제 발생했을 때 덮으려는 지휘관은 일벌백계 해야겠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