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갈등 상처만 남기고…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철회

반대여론 높자 “고집 않겠다”
“소상공인 등 신속지원” 선회
‘무리수로 국정 혼선’ 비판 직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SBS D 포럼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제기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 20일 만에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지 않은데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와 집권 여당이 재정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예산안을 밀어붙여 국정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철회 배경’에 대해 “제 설득력의 부족일 수 있다. 예산심의 절차상 문제, 야당 반대 문제, 정부의 입장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대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민 소비쿠폰 지원 방식이든 아니면 소상공인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 현금 지원이든, 또는 손실보상이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한다. 아쉽다. 그러나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며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계속 밀어붙이기보다 고통받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추진력’과 ‘실행력’을 강조해온 이 후보가 자신의 간판 정책인 전국민 지원금 의제를 철회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재원 마련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게 유지되면서, 이 후보의 ‘독선적’ 이미지가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됐다고 한다. 한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지금 후보가 주장을 꺾지 않고 본인 얘기만 강조하면 단점이 더 부각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방향 전환’을 통해 정쟁보다는 민생을 중시하는 합리적 모습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신엔 변함이 없지만 반대 여론이 높은 정책을 고집하지 않고 현명하게 한발 물러섰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 후보의 선택에 “철학과 원칙은 분명하지만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현실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한다. 역시 이재명답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상의 없이 먼저 ‘이슈’를 던지고, 민주당이 당-정 갈등을 감수하며 대선 후보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려다 좌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위 확인 결과,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우리가 필요한 게 8조~10조원인데 그 정도로 (세수 초과분이) 이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 세수) 일부를 유류세 인하에 사용하고 지방교부세를 빼고 계산하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조5천억원을 좀 상회한다”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서 ‘(전국민 지원금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납부할 세금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납부 유예’ 방식까지 동원해 1인당 20만원 규모의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이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해온 민주당의 과오를 인정한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면 우린 더 잃기만 한다. 지금은 당연히 스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깊은 고민도 없이 무작정 지르고 보자는 이 후보를 바라보며 국민은 대통령 후보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하얀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