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철회한 민주당, 또다른 ‘이재명표 예산’ 지역화폐 올인

송영길 “예산 6조서 21조로 증액”
손실보상 지원 확대에 여야 공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철회한 가운데 또 다른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예산 규모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어제 당정이 모여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전국민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에 이월하는 것으로 얘기를 모았다”며 “납세(납부) 유예 가능한 예산으로 이재명 후보가 강조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6조원에서 21조원 규모로 대폭 상승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법에 2조4000억원이 배정돼 있지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으로 여야가 추진하기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민생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 요구한 ‘3대 패키지’ 중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제외한 지역화폐·손실보상 확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액면가의 10%를 할인 발행하고 그 중 8%는 중앙정부가 2%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가 100만원짜리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90만원에 구매하고 할인 금액 10만원 중 8만원은 중앙정부가 2만원은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식이다. 민주당은 야당과 정부가 강하게 반대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예산 증액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비자가 구매해 다시 재원으로 돌아오는 형식이어서, 발행 규모를 늘리더라도 실제 6%의 재원만 소요된다고 설명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종의 기금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발행 액수를 6조원에서 21조원으로 늘리더라도 실제 필요한 예산 증액 규모는 15조원의 6%인 8000억~1조원 정도”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지역화폐 예산은 1조원 남짓으로 얼마 안 된다”며 “야당이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도 지원 규모를 늘리자는 원칙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표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피해인정율도 80%에서 100%까지 상향하자는 입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손실보상 강화를 주장해온 만큼,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다음 주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방안’에 계획보다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와 손실보상에 한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과 관련해) 우선 재원이 뭔지 살펴봐야 한다. 당장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재난에 따른 손실보상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부에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해 당연히 논의해볼 수 있다. 지역화폐의 경우도 토론하고 살펴볼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이미 홍 부총리가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시사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그 규모와 수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의 경우 이제부터 검토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송채경화 임재우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