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딥페이크 심각한 위협…인권침해 강력 처벌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일 전북 완주군 완주수소충전소에서 열린 국민반상회에 앞서 전시된 수소트럭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든 영상·음성·사진 등 ‘딥페이크’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5일 페이스북에 “미국 대선 투표 독려 김정은 위원장 합성 영상,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오바마 대통령 영상 사례처럼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당장 이번 우리 대선에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현행법을 강화해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딥페이크 처벌 공약은 그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스무번째 ‘소확행’ 공약이다.

이 후보는 “딥페이크는 실제 찍기 어려운 영화 장면, 암진단용 영상,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하지만 딥페이크가 주는 편리와 산업적 기회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보이스피싱 사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딥페이크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 외에도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 △검찰, 경찰, 선관위 등 처벌을 위한 공적 역량 강화 △딥페이크 사기와 유포에 대한 교육 △플랫폼 기업들의 민간 자율규제 강화 등을 통해 범죄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