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이재명, 소상공인 50조원 지원은 추경하라는 뜻”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굉장히 부담” 한발 물러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 쪽이 박완주 정책위의장.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논란이 됐던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선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한발 물러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전날 ‘소상공인 50조원 지원방안을 찾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제안한 것에 대해 “추경하자(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말씀으로 해석된다”며 “방역단계가 수정됐다.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겨워하는 연말연초이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 후보도 동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문제를 풀자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협조하지 않아도 여당이 추진할 것인가’를 묻자 “좀 기다려보자”며 “추경은 정부가 짜는 것이다. 합의 처리는 국회에서 하지만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앞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번 예산안에 최대한 담아내도록 했지만, 정책예산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백신패스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생겨날 것이다. 당정은 거리두기 인원 제한 및 백신패스 업종 피해 파악하고 손실에 대해 선제적 대책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패스 성공을 위해서는 적용 업종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논란이 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관련해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도 (일시적) 다주택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기사가 나왔더라”며 “금방 고치겠다는 건 아니다. 다음 정부에서 보완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즉각 검토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일주일 만에 기류가 달라진 것이다. 이 발언이 알려지고 난 뒤 당내 일부 의원들이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진성준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출연해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양도소득세는 그냥 거래세’라고 치부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양도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