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입법’ 속도전에 제동 건 민주당

6개 법안 중 개발이익환수법만 당론 채택해 국회 처리키로
“방향성 이견 없지만 더 검토”…‘독주 이미지 방지’ 포석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기국회 처리를 채근한 ‘개혁법안’ 상당수에 당론 채택이 유보되면서 당내에서 ‘이재명 입법 드라이브’를 둘러싼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동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국민적 요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는 견해가 교차하는 상황이다.

지난 6일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6개의 ‘이재명표 입법’을 당론으로 논의한 결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3법(도시개발법·주택법·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개발이익환수법만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법 △전두환 재산 환수법 △농지 투기방지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오는 9일 폐회되는 정기국회 처리는 물건너간 것이다. ‘이재명 개혁입법’ 처리에 민주당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자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머지 안건은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논의 시작 단계이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당론 추진을 계속하기로 한 데에는 변함이 없다”며 방어막을 쳤다.

그러나 전날 의총에서는 개별 법안의 부작용이나 위헌 논란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당론 채택이 유보됐다고 한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은 국회의원의 소신 발언이 재벌 등 힘 있는 집단의 고발로 봉쇄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고 ‘전두환 추징법’도 소급 적용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는 것이다.

법안의 내용과 부작용도 문제지만 이 후보의 ‘입법 드라이브’가 자칫 독주 이미지를 강화해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후보의 정무실장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에서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야 한다. 야당이 파놓은 덫일 수도 있다”며 “너무 몰아치면 또 ‘다수의 횡포’라고 얘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대통령도 입법 사항은 신중하게 국회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대통령도 아닌 대선 후보 입장에서 입법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건 금도를 벗어난다”며 “자칫 일방적 독주 이미지가 강해질 수 있다. 야당의 반발을 불러와 법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후보가 바닥의 민심을 당에 전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정치적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민생의 문제라면 이를 가로막고 있는 지점들을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드러낼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법안 숫자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 최대한 타협하되 정말 절실한 부분에 대해선 (일방 처리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