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감한 벤처투자 약속 “루즈벨트처럼 투자하겠다”

벤처기업에 10조원 예산 투입 공약…‘공정 경제’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중소·벤처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금천구 에스케이 브이원 빌딩에서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성장도 없다”며 “대공황시기의 루즈벨트처럼,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투자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하도급·위수탁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술분쟁 조정관리 제도를 일원화하고 기술 침해사건 조사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 후보는 과감한 벤처투자를 약속했다.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원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종사자 복지수준 향상,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며 “저 이재명은 반드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이재명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