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공정성장’ 내건 이재명, 윤석열과 선명성 경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과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 등을 통해 ‘전환적 공정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에스케이브이원 빌딩에서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성장도 없다”며 “대공황 시기의 루스벨트처럼,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투자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박겠다고 했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 공급원가 변동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등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 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종사자 복지수준 향상,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도 담겼다. 이 후보는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며 “저 이재명은 반드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이재명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날 공약발표에서 ‘공정’이라는 낱말을 12차례 언급하며 ‘공정=이재명’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벤처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을 이루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추상적인 공정 개념과 확실히 차별화하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전날 “경제에서 공정을 찾지 못하면 사회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면 안 된다”며 강조한 ‘공정경제’ 개념에 대한 맞불이기도 하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김종인도 공정을 얘기하지만, 과거 경제민주화 개념에 머물러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철학은 분명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하게 바로잡고, 그다음에 성장 파이를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직접 전환적 공정성장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해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도 윤 후보에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점으로 판단한다.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공정도 그렇고, 경제 부문도 두 후보의 역량을 단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영역”이라며 “오늘 정책발표도 경제 부문에서 윤 후보보다 뛰어난 역량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