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호응 없는 김종인 ‘100조 지원안’ 비판

이 후보 “방역·민생 국가책임제 시행해야…
김종인, 100조원 말바꾸기는 기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 대응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국가 행정으로 인한 국민 희생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방역·민생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언급한 ‘100조원 지급’ 논의를 당장 시작하자며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지말고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감염병 대응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집합제한조치, 영업제한조치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 간명한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희생 강요한다면 누구도 국가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방역·민생 국가책임제’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입은 피해를 국가가 온전하게 보상해주겠다는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백신 부작용, 청소년 방역패스 같이 국민이 불안한 부분도 국가가 적극 책임지겠다”며 “보상·치료비에 대해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치료비) 보상을 안하고 있는데,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게 태반이고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인과관계를) 잘 모르겠으면 보상하고, 확실히 아니라면 예외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방식에 대한 불만도 숨기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의료 방역은 성과를 냈는데, 경제 방역은 정말 취약하다”며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은 매출 차액을 지원해주는데도 많고 손실도 지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 후보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언급한 ‘100조원 기금’ 논의를 당장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원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시 재원마련과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협의를 시작하자는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당선 뒤 집권할 때 대책 중 하나로 검토하는 사안’이라며 여당의 협의 요구를 거절한 데 대해 “자신들이 제안하고 여당이 받으니까 당선되고 하겠다고 말 바꾸면, 표 찍어주면 그때 가서 돈 주겠다고 유혹하는 거냐. 아니면 지키지 않을 약속이니 지금은 못 하고 선거 후 나 몰라라 하겠다는 기망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 “김종인 위원장의 정책 뒤에 숨지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보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가 김 위원장의 ‘100조원 지원’ 방안에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히는 것은 국민이힘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내놓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전략으로 보인다. 선대위 관계자는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 위한 50조만 던져놓고, 그 뒤로 국민의힘은 아무런 적극적인 액션에 나서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의 100조를 국민의힘에서 누가 받겠냐. 그리고 100조는 지난 총선 때도 똑같이 주장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계속 지키지 않고 (발언만) 던지면 사람들이 믿겠냐. 그러면 나중에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 역시 이날 “김 위원장이 박근혜 당시 후보 선대위원장 시절 65살 이상에게 예외 없이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땠냐. 선별로 소수만 지급했다”며 “표를 기망을 통해 뺏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국민의 상당한 신망 받는 분인데 거짓말쟁이가 됐다. 국민의힘에 어울리지 않는 장식품으로 전락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e-mail]